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추진 계획 발표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후 향후 혁신도시 지정 신청 등 혁신도시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리아포스트 미디어는 대전시와 인터뷰서 혁신도시의 의미와 성과를 포함한 금년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답문요지이다.

질문: 혁신도시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채용기회가 확대됩니다.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이 보완되어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문: 전국에는 몇 개의 혁신도시가 있나요?
답: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 충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열거해 보면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충북(진천군, 음성군),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문: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답: 대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회와 국토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께 건의 등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무수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1만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등에 대전시민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박범계 의원과 협력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문: 국회에서 통과 된 균특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전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균특법 개정은 국회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 예정이며,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혁신도시 지정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6월이나 7월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전시 어디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인가요?
답: 전국에 조성된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혁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