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정자문위원회, 경남지식연대 공동 포럼 개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와 경남지식연대가 2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일깨운 기후위기, 경남형 그린 뉴딜은?’이란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경상남도 정책기획과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 최상한 경남지식연대 공동대표 등 포럼 관계자,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와 이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 등 경남도의 준비·대응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 속에서 소통하면서 경남만의 강점과 특성을 잘 살린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사회경제 정책 전환의 제언’에서 코로나19는 1930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대표로 하는 산업 구조와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 고용 안정성 유지와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그 폭발력과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가정 아래 코로나19나 기후위기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음을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극복 방향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결합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곳에 집중하는 거대한 에너지 생산·전달 방식의 화석에너지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규모의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전달·소비를 해야 하며 지방정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주)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감염병X, 기후재난 등의 사회적 참사사례 시대의 위기 대응의 민간협력 방향에 대한 사례’ 발표에서, 현재 일어나는 재난은 과거와 달리 특정 집단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송원근 도정자문위원회 경제혁신분과장 주재로 이어진 토론에는 5명의 경남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필승 인제대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남에 정착하고 경남에너지 관련 일자리 확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후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며 시장의 이윤추구,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본부장은 IT 강국인 한국 특히 경남에서는 ‘스마트공장·그린 산단, 제조혁신, 4차 산업혁명, AI와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ICT 융합 얼라이언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과 디지털 뉴딜 전략 위원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이 실현되는 현장은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벌린 방식이 아닌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형익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언택트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에 따라 소외되는 시민·계층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의 디지털 거버넌스의 준비와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