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정책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발굴 통한 미래비전 제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과 농특위 설립 2년을 맞아 그동안의 농어업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보완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제자와 토론자 및 일부 관계자만 행사장에 참석하도록 하고, 현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농특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 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행사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정책위 조대엽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의 영상축사, 그리고 KREI 김홍상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장영태 원장의 인사말로 막을 연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서울대 이태호 명예교수가 총괄 좌장을 맡아 농업, 농촌, 수산, 먹거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을 진행한 뒤, 학계외 농어민단체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 종합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첫 주제인 농업분야는 KREI 이명기 선임연구원이 ‘농정틀 전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다’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인천대 이명헌 교수와 농특위 농어업분과위 조병옥 위원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두 번째 농촌분야는 KREI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이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다’를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면,  일소공도협동조합 구자인 마을연구소장과 한국4-H본부 이은영 사무부총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세 번째로 수산분야는 KMI 류정곤 명예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기반을 만들다’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화성시 백미리 김호연 어촌계장과 부경대 신용민 교수가 토론의 깊이를 더한다.
마지막 먹거리분야는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황영모 부장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다’를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면, 지정토론자로 건국대 윤병선 교수와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가 나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한다.
종합토론은 KREI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정책위 오현석 위원, 전국먹거리연대 이보희 집행위원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장슬기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신현유 정책부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정석 사무총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영대 사무총장 등 학계와 농어민단체 주요 관계자는 물론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함께 자리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현찬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공익형 직불제 시행, 쌀 수급 안정, 농특위 출범, 지역 푸드플랜 확산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농업예산 홀대 등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지난 4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함으로써 제2기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이루는데 향후 어떤 과제에 노력을 집중해야할 것인지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정부 출범 4주년과 농특위 설립 2주년을 맞아 농정 대전환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농어업 정책 청년 제안대회’를 열고 전국 공모를 진행 중이다. 또 ‘소년농부 한태웅 군과 함께하는 농정토크’, ‘농특위 2년의 성과와 비전’ 등의 영상을 제작해 농특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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