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인터뷰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85년부터 영어 3편, 한글 2편을 발행하고 있는 코리아포스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숲길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서 트레일로 자리 잡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현 산림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질문: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는데 실천방안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지난 5월 13일 취임 이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과학 기반의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요즘 저는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 기자,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기면, 그분들께 산림을 ‘자연’으로 보시는지, 또는 ‘자원’으로 생각하시는지를 묻곤 한다.
 물론 산림은 ‘자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잠재가치가 큰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그 외의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여 자연이면서 자원이고, 경제이면서 환경이고, 공공재이면서 사유재인 산림을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고, 가치를 살려 나가려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은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은 소득이 보장되고 신명 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을 느끼는 시대 즉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문: 임업직불제의 시행과 효과 등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산림의 65%(411만ha)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임업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으며 농가의 약79%, 어가의 약73% 수준의 낮은 소득*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 분야별 가구 평균 소득 : 임가 38백만/년, 농가 48백만/년, 어가 52백만/년

이에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30일 제정되어 올해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7.1∼8.1까지 1차 신청 접수를 하였고, 추가로 9.7∼10.7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조사,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1차 접수현황 : 20,962건, 60,361ha(*9.7∼10.7까지 추가 신청 접수)

 임업직불금은 ’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경영하는 산지를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종사, 판매(또는 육림실적), 소득 등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 직전년도 90일종사, 농업외소득3700만원미만, 산지소재 농촌거주 등 

임업직불제를 통하여 약2만8천명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아 가구당 약167만원 정도, 임가소득 4.5%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임업직불제가 임업인에게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에게는 임업 산림을 통한 공익기능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8월2일_남성현 산림청장과 벵 사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산림분야 고위급 면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벵 사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장관이 8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산림분야 고위급 면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 임업경영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산림청에서는 임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직불제도, 융자, 생산기반 조성, 유통·가공시설 지원, 판로 지원 등 임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난 ’21년 11월「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신청을 받아 첫 지급할 계획이며, 임산물을 보다 규모 있고 현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임업인이 애써 가꾸어 생산한 임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시설 조성 등 보조사업을 지원중이다.
* 산림작물생산·복합경영단지 : (’21년까지)791개소 → (’22) +73개소(누계 864개소)
** 산지종합유통센터(’22) 3개소(누계 151), 가공산업활성화(’22) 2개소(누계 20), 임산물클러스터(’22) 1개소(누계 10개)

그 외에도 매년 우수한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K-Forest Food, 지리적 표시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 먹거리인 청정임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및 세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임산물 재해보험과 같은 소득 안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에게 장기(15∼35년)·저리(1.0∼2.0%) 융자금 지원
** 재해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저리(1.5%)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또한, 귀산촌인·임업인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확대(’22년까지 42개소)하고 현장위주의 산림경영지도 및 전문경영인의 대리 경영제도 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임업분야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월 18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산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산림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월 18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산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산림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있다.

문: 산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임업경영 지원은?
답:
산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자원,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임업자원, 산업활동 등을 위한 토지자원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수요가 공존한다.
산림청은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에서는 경제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업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산지구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업인들이 활용하는 임업용산지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에 속해 있는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임업경영이 주된 목적이 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관련 전문기관, 임업인 등이 참여하는 산지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임업인 등이 임산물 재배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개발을 공익용산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산지 내 조경수 재배면적을 현행 3만제곱미터에서 5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되고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산지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월 24일 강원도 고성군 경동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2년 산불합동진화 및 안전한국 시범훈련'에 참석, 산불방지 유공자 정부포상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월 24일 강원도 고성군 경동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2년 산불합동진화 및 안전한국 시범훈련'에 참석, 산불방지 유공자 정부포상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산불의 발생과 대응방안은?
답: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0년만의 가뭄과 국지적 강풍으로 연중·대형화 되고 있다.
’22년 상반기 동안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 405건의 1.5배로 증가하였으며, 대형산불도 11건이 발생하여 ’86년 이후(72건) 대비 15%, 피해면적은 35% 차지한다.
산불의 대부분의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산불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으로 산불방지정책의 최우선은 산불예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481건의 산불 발생하는데, 입산자 실화가 34%,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산불이 27%, 건축물화재로 인한 산불이 5% 순으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6%를 차지한다.
산림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와 최신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불위험예보·산불상황관제·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 안전한 진화를 추진하겠으며,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산불진화헬기(초대형헬기 등), 전문진화 인력(산불특수진화대)과 고성능 진화차량 등의 확충으로 산불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3년 과학기반 대형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안)으로는 초대형 2대(385억), 중대형 2대(50억), 고성능진화차 9대(68억), DMZ항공관리소 운영(17억) 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불은 연중 발생하고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며, 주택가나 주요시설물로 빠르게 번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산림청장으로서 올해 산불을 평가한다면 다행이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원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주택 등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
산불진화 시 함께 역량을 집중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투혼을 발휘한 산불진화대원 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월 1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중앙 · 지방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10월 1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중앙 · 지방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산림병해충의 발생과 대응방안은?
답:
’21년(소나무재선충병은 ’22.4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 38만그루, 그 외 산림병해충 피해면적은 61천ha를 나타내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만그루) : (’19.4) 49 → (’20.4) 41 → (’21.4) 31,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천ha) : (’18) 81 → (’19) 70 → (’20) 63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1500명) 운영과 헬기를 활용한 항공예찰로 공중과 지상에서의 빈틈없는 예찰 추진 중이다. 과학적 기반의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찰 사각지대 최소화 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드론) 예찰 52만ha/년, 전자예찰함 3,822개 설치, QR코드기반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 320개 기관(소속기관‧지자체 등) 운영중이다.

 산림병해충 종류별‧유형별 맞춤형 방제 추진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청정지역 확대 추진하고 있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정도별(5단계, 경미∼극심) 맞춤형 방제로 피해 최소화하고 피해목 전량 방제 및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방제사업 품질제고한다. 

주요 산림병해충(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참나무시들음병)의 생활사를 고려한 방제를 지속 추진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피해 저감할 것이다. 농림지 동시발생 및 외래‧돌발 병해충은 유관기관(농진청, 지자체 등) 협력을 강화하여 적기 대응 및 방제효과 제고할 것이다.

* 솔잎혹파리 : (’21) 28천ha → (목표) 30천ha 이하로 유지‧관리, 솔껍질깍지벌레 : (’21) 3.6천ha → (목표) 6천ha 이하로 유지‧관리, 참나무시들음병 : (’21) 1.2천ha → (목표) 1천ha 이하로 유지‧관리 
*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4종) :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매미나방
생활권 내 건강하고 안전한 녹지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나무의사 등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고 있다. 수목진료(진단‧처방‧예방‧치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18.6.28)하고 있다.

* 수목진료전문가 현황(’22.8월) : 나무의사 742명, 수목치료기술자 3,710명, 나무병원 등록 현황(’22.8월) : 1433개 (1종나무병원 567개, 2종나무병원 866개)

문: 산림복지란 무엇이고 산림복지를 통한 일상 회복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
‘산림복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다.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및 수목장림 등 총 973개소의 산림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작년에는 총 1천 9백만명이 이용했다.

* 산림복지시설 현황(’21년말) : 총 973개소 , - 자연휴양림 186, 산림욕장 213, 치유원/치유의숲 39, 유아숲체험원 388, 산림교육센터 21, 수목장림 86, 숲속야영장 28 등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21년말) : 1천 9백만명, - 자연휴양림 1,400만명, 산림교육 467만명, 산림치유 30만명, 국가숲길 60만명 

코로나19로 건강한 여가를 위해 산림을 찾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숲속야영장,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림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 산림르네상스 추진목표 :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 (출생기) 숲태교 → (유아기) 유아숲체험 → (청소년기) 산림교육 → (청년기) 숲길/산림레포츠 → (중장년기) 자연휴양림 → (노년기) 치유의숲 → (회년기) 수목장림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진, 방역인력 5천 5백여 명(5,553명)과 코로나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 약 1만명(9,869명)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90개소, 공공시설 217개소, 산업단지 기업 388개소에 총 695개의 스마트가든(모듈형 실내정원)을 설치하여 녹색 인프라를 통한 정서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 스마트가든(모듈형 실내정원) : 건축물 내 유휴 공간과 벽면을 활용하여 조성한 실내 정원으로 피로회복,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의료기관, 공공시설(지하철역, 시·구청, 도서관, 문화센터 등) 및 산업단지 기업에 설치
* 스마트가든에서 10분 휴식 시 피로회복제 섭취와 동일한 효과 (스마트가든 이용효과성 검증 연구, 2021, 한경대학교)

앞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및 국민들의 일상에서 숲을 보다 가까이 접하실 수 있도록 도시숲, 스마트가든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5만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일명 산림복지바우처)’을 제공하여 산림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참고) 국정목표 3번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
* (대상) 장애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선발) 생애 첫 신청자, 사회ㆍ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지원) 10만원 이용권, (사용) 261개 산림복지서비스제공 등록 시설(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 

남성현 산림청장이 9월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 우리나라에도 ‘동서트레일’이 생겨 산티아고 순례길이 부럽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산림청에서는 지난 6월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2026년까지 조성을 하고 2027년에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의 안면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총 849㎞가 되는 장거리 트레일이다. 서쪽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5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지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21개 시·군, 87개의 읍·면이 있으며, 작게는 239개 마을을 통과하게 된다. 동서트레일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만나볼 수 있다.
 충남에는 불교의 발자취인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상가리 미륵블, 남연군묘, 원효암터 등과 백제의 유적들도 많다. 세종시는 매봉등산로에서 조망되는 금강의 경관이 뛰어나고  대전시에는 계족산성이 있고, 대청호의 수변경관이 뛰어나다.
 충북에는 삼국시대의 삼년산성, 세조가 머물다간 마을 대궐터, 고려 태조 왕건이 넘나들던 말티재, 연풍순교성지가 있고  경북에는 보부상길인 십이령길, 금강소나무숲이 있다.
또한, 동서트레일에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산림자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서쪽 충남 태안군에는 고려 시대부터 왕실에서 특별관리해온 안면도 소나무숲이 있다.
중간 부분인 충북 보은군에는 속리산 정이품송 소나무길이 있다. 동쪽 경북 울진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있다. 동서트레일은 총 55구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1개 구간이 1일 코스가 된다.
노선은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이렇게 5개로 표시하여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숲길이 계속 유지되지 위해서는 산촌마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숲길 이용자가 산촌으로 내려오는 곳에는 산촌민박, 지역 특산물판매 장도도 마련하고, 도시락도 산촌주민들이 제공토록하여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숲길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이 될 것이다. 동서트레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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