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산림·임업 단체와 함께 숲으로 잘사는 산림정책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0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등 산림의 기능별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여 저성장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민관협력 확대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17개 협회·단체와 함께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림을 미래 융·복합 산업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임업계는 목재산업 50조 원, 수출 5억 불 달성을 위해 청년의 산림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와 정부·임업인·임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림·임업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보호지역 산주의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 발굴한 2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이 잘 가꾼 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하여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국토녹화 주역인 임업인의 공로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산림보호협회 등 7개 협회·단체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확보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임업계는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확대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848종에 이르는 한반도 희귀·특산 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사립수목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국외 탄소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림청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연계하여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해 생태복원을 확대하고 사립수목원 등 보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임업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생애주기 산림복지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
사회임업계는 국민이 고품질의 산림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정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숲속야영장과 숲경영체험림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청년이 국유림에서 숲을 가꿔나가는 ‘청년의 숲 정원’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산림이 국민의 건강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한국나무병원협회 등 6개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최근 기후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협회·단체는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취약지역 관리와 정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이 도시지역 숲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산림이 주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이 선결 과제인 만큼, 산림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산림과학 전문 학회와 함께 산림의 과학기술화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는 국산목재 활용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공건축물의 목재활용 촉진법」 제정 등을 요청하였다. 한국산림과학회는 산림탄소 확대, 산불의 과학적 예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공 인력양성 지원과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23년 기준으로 1,655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튼튼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파급력이 높은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과 임업의 첨단과학화를 촉진하고, 국산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들께는 치유(힐링), 건강, 문화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