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차단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불법 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협의해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해외 은행 법인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근거가 부족하다”며 “입법 보완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 대책과 함께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약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해외 불법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한편 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