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 위협”…李대통령, 엄정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조장과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라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인종, 출신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한 차별과 혐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차별적 확산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 정보 유포 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부담과 산업 현장의 현실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는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양 축소)’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유통 구조 개선과 선제적 수급 관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경제 회복의 동력을 확실히 되살리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