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사건·사고 대응 인력 확대… 尹때 중단 과기장관회의 부활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전담 인력과 경찰 주재관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특히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업무를 전담할 직원 16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주재관 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해외 조직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정·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4년 만에 부활시키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 복원됐으나 2021년을 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활동 경비 60억6천여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