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독자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상태바
“예술인들의 독자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 배희권 부회장
  • 승인 2021.04.2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모든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창작활동만으로 기본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헌 회장은 코리아포스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인협동조합을 만들고 잘 운영해서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더욱 예술문화를 가까이하고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당선된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대한민국 예술문화단체를 이끄는 예총 회장에 당선되어 무한한 기쁨과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예총은 한국의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10개의 산하단체와 전국 156개의 연합회·지회에 총회원만 180여만명에 이르는 큰 조직이다.

 저는 한국예총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180여만 예총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 실현에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한예총 이범헌 회장이 코리아포스트 미디어와의 인터뷰 내용중 요약분이다.

20년 8월 7일 오후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왼쪽)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왕엔쥔 중국문화원 원장을 만나 한중 문화예술활동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20년 8월 7일 오후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왼쪽)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왕엔쥔 중국문화원 원장을 만나 한중 문화예술활동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질문: 한국예총에 관해 소개해 주세요

답변: 한국예총은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 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단체의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1년 1월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게 된다.

 회원단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음악협회 등 10개 단체이며, 광역시,도 연합회 17개, 시,군 지회 및 해외지회 등 총139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예총은 예술 각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국내외 예술문화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한국예술문화의 해외진출 및 교류사업, 예술문화정보 홍보 및 자료관리를 위한 종합예술지 등 각종 자료 발간 보급,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운영 등의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다.

20년 6월 30일 오후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중앙)과 임원진은 한국SGI에서 한국SGI 김인수 이사장(오른쪽)과 담당 실무진을 만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20년 6월 30일 오후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중앙)과 임원진은 한국SGI에서 한국SGI 김인수 이사장(오른쪽)과 담당 실무진을 만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문: 한국예총의 슬로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 제기 직접 내세운 ‘힘있는 예총, 새로운 희망, 신뢰의 경영’라는 슬로건은 지난 1961년에 설립되어 이제 내년이면 설립 60주년을 맞게 된 한국예총이 최근 10여년간의 예술인센터를 둘러싼 갈등과 다툼, 예총내 세력 간의 질시와 대립 등으로 침체와 낡음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결국 회원들은 자부심을 잃었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졌다. 이에 한국예총을 다시 일으키고 한국예총을 젊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예술가복지를 확대하여 예술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예총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 ‘힘있는 예총, 새로운 희망, 신뢰의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다.

20년 11월 13일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예술대전 시상식’에서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년 11월 13일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예술대전 시상식’에서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문: 한국예총의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협회의 현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금 예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데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한 빨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 지자체장들을 수시로 만나서 현재 예술문화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집행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현재 목동에 있는 예술인센터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 개선과 임대차 구조개혁과 흑자재정구현, 회원협회 및 지역예총에 대한 이용편익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국예총의 리더십을 독임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변화시키고 각 단체 및 회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 예총시스템’ 구축 등도 서둘러 진행하겠다.

예술인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확대에 대한 노력을 약속한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
예술인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확대에 대한 노력을 약속한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


문: 이회장님이 출간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란 저서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답: 지난해 출간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란 저서에서 나의 경험과 고민을 기록하며 특히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주목했다. 문화향유권은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향유권은 기초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전문적 직능인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가능하다. 창작하기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작품이 생산될 수 있고, 그 작품을 향유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예술문화의 향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의 향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읽혀 지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 예술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책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예술문화계의 이슈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예술문화의 향유를 통해 우리네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담겼다.

20년 4월 29일 오후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왼쪽)은 주한중국문화원에서 열린 마스크 기부식에 참석해 주한중국문화원 원장 왕엔쥔과 함께 한중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기부된 마스크를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20년 4월 29일 오후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왼쪽)은 주한중국문화원에서 열린 마스크 기부식에 참석해 주한중국문화원 원장 왕엔쥔과 함께 한중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기부된 마스크를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문: 이범헌 회장이 생각하는 문화향유권은?

답: 국민의 예술문화 향유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작가들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술문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예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헌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조항을 구체화한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 등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예술문화 향유권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예술문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인터뷰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인터뷰


 국가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은 우리 예술문화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술인의 삶에 대한 보장에 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들의 예술 복지이다.


 우리 한국예총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기구로서 존재해야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주는 예술복지와 그 과정에서 예술인 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이 한국예총에게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범헌 作, 꽃춤(花舞-Flower Dance)_65×50cm_Mixed media_2021
이범헌 作, 꽃춤(花舞-Flower Dance)_65×50cm_Mixed media_2021

문: 앞으로 추진하실 중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예술인협동조합을 설치하고, 예술인 유니온을 만들고 싶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무려 51만 명이나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단기간 고용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가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지난해 구직 수당만 9조원 가까이 지급받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이들 정부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장르별, 지역별 예술인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예총이 직접 지원하고, 여기에 원하는 회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 조합을 중심으로 예술인의 4대 보험, 실업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복지 평등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술인 협동조합을 통해 단위 지방정부의 예술진흥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지역 문화예술 진흥 구조’를 만들어가고 우선 준비가 되고, 가능한 지역부터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 연구소에서 지역의 의뢰를 받은 지역별 예술진흥계획 수립을 돕겠다면서 특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는 기존의 예총과 별도의 조직으로 젊은 예술가 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겠다.

이범헌 作, 꽃춤(花舞-Flower Dance)_65x50cm_Mixed media_2021
이범헌 作, 꽃춤(花舞-Flower Dance)_65x50cm_Mixed media_2021

문: 예술인 지원 사업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답: ‘전문쇼핑몰을 통한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의 획기적인 방안에서 예술인 지원 사업은 그 동안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고 또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관련 프로젝트도 따라서 종결되는 등 예술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한계가 있었다.

 시혜적 관점의 일회성 및 소멸성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스스로의 자립 생태계 조성에는 미흡했다고 반성한다. 예술인 연간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7%에 달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28.8%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수준의 예술인들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정부지원 정책의 직, 간접적 수혜를 받은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고 밝혔다.

 이에 한국예총은 청년, 신인 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 예술품 유통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고 온, 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쇼핑몰 운영으로 청년, 신인 예술가 작품 유통활성화 지원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예술전문 거점 매장(Flag Shop)을 운영하여 예술품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간과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범헌 作, 꽃춤(花舞-Flower Dance) 50호 Mixed media 2016
이범헌 作, 꽃춤(花舞-Flower Dance) 50호 Mixed media 2016

 예술전문쇼핑몰 아트샵(Artsharp.co.kr)을 운영하여 청년, 신인예술인에 대한 판매수수료 무료로 하고, 해외 한국문화원, 대사관 등을 활용한 판로도 확대하겠으며 「예술작품은행 설립」을 통해 청년, 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Rental)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는 조직과 단체의 힘은 회원들의 직접 참여와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한국예총은 18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고 그 힘 또한 적지 않지만, 그 동안 모이지 않아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지회 조직으로까지 권한을 분산하여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과 책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 도서출판 밈 제공
한국미술협회 이사장과 책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 도서출판 밈 제공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회원 단체들의 회장들이 같이 모여 공동 결정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꾸기로 하고 회원단체 회장단이 참석하는 직능별 대표성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의 연합회장들이 같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논의와 결정 구조를 통해 예총이 실질적인 집행력과 조직력을 가진 강력한 단체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상부에서 결정하고, 지부와 지회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국 광역단위의 지부와 시, 군, 구 단위의 지회들까지 예총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은 예총 전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야 하고, 집행도 같이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예총 전국회의’를 신설하겠다.

 이를 위해 소속 협회 및 각 지회, 지부에서 대표자 파견(각 분과별 우리 사람 발굴, 소속 협회 장악의 근거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결권 행사 구조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내부 사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내부 사진


문: 추가로 하실 말씀은?

답: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함을 강조하며 코로나 19사태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가 전국에 2,500건이 넘어, 그 피해액이 물경 5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우리 한국예총의 회원 협회와 연합회 지회 등의 행사 취소와 연기도 637건에 75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을 정도로 예술문화인들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어려움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의 지금까지 수입이 감소된 회원의 비율이 무려 88.7%에 달하며 코로나 19가 종료된 뒤에도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정상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스스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서류가 없어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실속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서울시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노력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전경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