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지난 12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종호 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섯 가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2020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작년한해 산림청은 산림일자리창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산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최우선 고객인 임업인을 위한 임업 경영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인 융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 주민주요 경영체 육성(133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173개), 나무의사 배출(52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증가: ('18) 2,046만명 → ('19) 2,261만명
**임업 경영체 등록('19말): 2,612명/융자 예산: ('19) 413억원 → ('20) 618억원(50% 증)

그리고, 강원도 대형 산불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산림공무원들이 총력 대응하여 대형 산불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00년 강원도 삼척 산불 9일 만에 진화/'19년 강원도(고성 등) 산불 2일 소요(13시간)

아울러, 국제사회에는 산림을 통해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를 제안하였으며, 고성에 평화양묘장을 조성하고 새산 새숲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남북 산림협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0년도 산림청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림 재편, 산림 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작년에 도입된 임업 경영체 등록 제도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임업분야 세제개선 TF를 운영하여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산림·임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위탁형 대리경영: ('19) 제천·함양 2개 → ('2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23개

또한,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시켜 가겠습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P4G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산림총회(WFC)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에는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경영체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체를 발굴하겠습니다.
*경영체 발굴: ('19) 133개 → ('20) 185개(+50개)/그루매니저: ('19) 35명 → ('20) 45명(+10명)

그리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등 신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나무의사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임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3개 유형 관련 혁신과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를 브랜드화 하고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20개소) 사업도 하겠습니다.
*산지거점 유통 체계: 남원(우드칩), 평창(한옥부재), 청주(가설재), 가평(우드슬랩), 양평(톱밥)

임산물 관련해서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현대화(9개소), 고부가가치 임산물 가공 업체 육성(2개소)

셋째,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위성 개발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등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양묘장: '19년 용문, '20년 정선/드론 적용 제도 개선: 산불정보 취득을 위해 1,000m이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임

또한, 4차산업, 서비스 R&D등 산림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R&D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림생명산업 분야는 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배배단지와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2개소, 10ha),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1차 옥천, 2차 나주, 3·4차 공모)

그리고 올 1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석재산업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임도를 설치하고 초대형헬기를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DMZ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항공관리소도 신설하겠습니다.

산사태는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는 원인 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입로와 같은 풍력발전의 부대시설도 재해위험성검토를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태양광: 1ha이상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산지관리 전문기관과 실태조사 실시, 해빙기·장마철에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 DMZ일월,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 2개소, 백두대간 등 복원 18ha, DMZ 38ha, 도서·해안 40ha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량방제하는 한편 훈증 더미 이력관리와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광역범위: 헬기, 드론을 활용한 정밀 조사/선단지 미발생 지역: 전자예찰함 활용

다섯째,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바람길숲과 차단숲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건을 강화하여 사업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바람길숲: 6개소 설계, 11개소 조성/차단숲 93ha/현장 컨설팅 및 점검: 매월 2~3회

또한, 소규모 정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볼도 보급하겠습니다.
*소규모 정원 조성 사업: 5개 지차제, 25개소/실내외 정원: 12개소/스마트 가든볼 336대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레포츠, 숲길, 등산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산림복지시설:('19) 700개소 → ('20) 747개소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마루금 등산로, 지리산둘레길 등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DMZ트레일은 펀치볼둘레길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DMZ 트레일 시범운영: 5~10월, 가이드탐방제 1회 20명 내외

아울러, 생태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도 추진 하겠습니다.
*곤충·새·꽃·나무이름 알기 정보 제공/3년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 일체 점검 등
**생활권 치유의 숲:부산/의료연계형 치유의 숲:화순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산림청의 주요업무 촉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여러분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