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중 “최근 집값 가격반등이나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세조정을 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하락의 기울기는 완만해야 한다.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을 꺾을 수는 없지만 완만하게 해줘야 당사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최근 수도권과 전국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대해 “현재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회복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다. 만약 대량거래가 일어나거나 장기평균보다 거래량이 많다면 최근 양상은 단기적인 급변동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좀 중요한 시기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다. ”며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물량이 많이 줄었다. 인허가는 절반 내지는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좀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내 목표된 물량을 차질없이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은 꾸준히 진행된다라는 신호를 체감할 수 있게 보내게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려고 한다”며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가격반등 급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을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인허가는 단기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에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 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 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미세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인 것은 맞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인 데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인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