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심에 서다'

지난해 충북에는 유난히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 손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성과는 ‘중심에 서다’라는 새 이름을 찾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충북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충북의 정체성을 완벽히 표현한 이름이며, 중(中)과 심(心)이 합쳐져 충(忠)북을 이룬다는 고유 정체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과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충북의 목표를 잘 제시했다는 것이고  잊고있던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 도민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드린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큰 성과입니다.

동시에 충북 미래 100년 초석이 될 다양한 정책들에 시동를 걸었습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투자유치 40조원 달성, 정부예산 8조 8,296억원 확보,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계획 반영,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확정, 오송 제3국가산단 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라이즈(RISE) 시범사업&글로컬대학30 선정,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예타면제 등 눈부신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도내 곳곳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혁과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못난이김치, 못난이고추(다진양념, 장아찌, 부각), 청남대 숙박 개방, 도청 하늘정원·잔디광장, 산업장려관 문화공간 조성, 당산터널 개방 등 충북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혁신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의 파격적이고 신선한 도전과 정책들이 성공하고, 그 공을 높이 인정받아 연말연시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K-브랜드어워즈 ‘K-행정’ 부문 수상,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표창 등 충북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충북만이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출생아 수 증가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안부통계)’23.12월, 전년 동기대비 충북 출생아 증가율(1.5%) ‘전국 1위’

➥ 전국유일 증가 (전국평균 △7.7%)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충북 출생아 수 증가에 큰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 도를 방문해 정책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전국에서 충북의 긍정적 변화를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독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육아수당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 효과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다수 포진한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등이 영향을 주어 반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구전담부서 신설, 인구위기대응TF 구성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 최초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추진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주요시책) 임산부 전담구급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 이 밖에도 ’22년도 결혼증가율 전국 1위(5.2%), 주출산 여성인구(25~31세)의 일시적 증가 등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투자유치 최단기간 최고실적(40조원),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6.86%, 세종시 제외)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구 유입이 출생아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생 증가의 틈을 더 벌리기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실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출산육아수당 등의 효과로 어렵게 마련된 인구위기 극복의 단초를 바탕으로 현재의 출생아 수 증가세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난임시술비 소득제한 폐지, 난자냉동 시술 지원사업 확대,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50만원)과 함께 군(郡)지역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50만원), 주요 관광‧문화시설 임산부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확대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도 본격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반값아파트 공급과 출산양육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등 파격적인 정책도 펼쳐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계층과 세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에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직접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들을 지속 발굴 추진해 출생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도정 전반의 개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북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북을 위한 특별법은 1896년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타지역의 특별법 제정이 수 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린 것과 비교하면, 단 1년 만에 제정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도권을 비롯한 3천만 국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수변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주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중부내륙민의 잃어버린 자긍심과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화에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7개 조문, 4개 부칙 조항으로 구성,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 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이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교부세 등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합니다. 

비록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해안권 위주로 이루어진 국가 발전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중부내륙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특별법이 ‘先제정, 後개정’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은 만큼,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살을 붙이는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법이 충북도뿐만이 아닌 중부내륙지역 전체(8개 광역, 28개 기초),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바다 없는 충북에게 하늘길 확보는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롯 부족으로 민항기 취항 한계(활주로 2개 중 0.5개만 민간사용):

 슬롯 : 청주공항 7∼8회, 김포 41회, 김해 18∼26회, 제주 35회

 활주로 길이(현 2,744m)가 부족해 대형항공기 이·착륙 제한

 특히, 정부의 F-35A 스텔스기 추가배치 계획으로 민항 운항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청주국제공항은 최근 2년 연속 최대규모 이용객 수를 기록하며, 2~3년내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활주로로는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용객 수 2년 연속 최대 기록 : ‘22년 317만명, ’23년 370만명

  ※ (現)6개국9개노선→(’24.3월)8개국13개노선 확대에 따른 이용객 증가 예상

  슬롯확대(6~7회→7~8회) 효과 : 연간 운항횟수 8,760회, 이용객 158만명 증가 예상

 이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3월부터 자체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출범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남부, 충청권 등 인접 지자체와 연대하여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제22대 총선공약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이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작했는데요. 시행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지요?

우선 절반의 성공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9일 국내 최초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치료부터 받고 의료비는 후불로 나누어 갚아나가자는 생각에서 본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융자금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례 없는 사업으로,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지금까지(’24.1.26.) 총 509명의 도민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된 443명 중 연체자는 단 3명뿐(상환율 99.3%)으로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격 확대(’23.2.1.)*, 신용확인 절차 개선(’23.4.24.), 대상질환 확대(’23.11.13.)** 등 수혜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기존)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11만명

    (확대) 65세 이상 전 도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44        만명

    (기존)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확대) 기존 +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       기, 안과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참여 의료기관도 지속 확대되어, 사업초기 80개소에서 현재(’24.1.26.) 204개소(종합병원13,일반병원13,개인병의원17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이 정도로는 충북의 대표 의료복지제도라고 말하기 부족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외에도 더 많은 도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꼼꼼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보장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이 고안한 새로운 개념의 근로방식인 ‘충북형 도시농부’가 도시와 농촌 모두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농부’는 도시에 남는 인력을 농촌에 투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6만명 이상 투입되어, 도시와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3년 실적 : 모집 3,919명 / 지원 65,532명(연인원) / 농가 20,017곳

 지금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과 도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 충북만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대상) 수상

 도시농부는 4시간 작업으로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농가는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된 노동인력을 적은 인건비(농가 3만6천원, 도 2만4천원 부담)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로 전일 노동이 어려운 주부들에게 선풍적 인기입니다.

 또한 수요농가에서는 도시농부 덕분에 인력을 원활히 구하고, 적기적시에 농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현재 채소‧과수‧버섯 등 농산물 생산‧가공 작업에 활발히 투입되고 있으며, 활동 범위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입 첫 해(‘22년) 판로를 찾지 못해 밭에 방치된 배추를 수거해 ‘충북 어쩌다 못난이 김치’로 재탄생하는 데 도시농부가 큰 역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북부지역 우박 피해 과수농가에 도시농부 1,845명이 즉시 투입돼 ‘보조개 사과’를 수거, 농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 12월부터 ’24. 2월까지 농한기 동안 제주도 감귤 선별 작업에 지원 투입 중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거삼득의 도시농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어쩌다 못난이’ 이제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치를 시작으로 사과, 고추, 감자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며,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지요?

’22년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못난이 김치 사업은 가격 파동 이후에도 그 취지와 가치를 담은 충북김치 브랜드로 육성하여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 2024.1.19.기준 317톤, 11.2억원 가량의 판매 실적 달성

지난해 가을에는 작황부진으로 인한 등외품, 판로 미확보 배추 360여톤을 업체가 매입하여 맛김치, 캔김치로 생산하고, 알배추로 판매하는 등 못난이 배추를 활용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큰 인기를 얻으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버려지는 끝물 고추를 수확·가공하여 ‘어쩌다 못난이 고추’ 시리즈를 출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한몫 하였습니다.    9~10월까지 5~6번 수확 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끝물고추를 도시농부와 일손이음을 투입해 수확 후,   다진양념, 장아찌, 부각으로 생산, 일명 고추삼형제를 만들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소비자 간 접근성을 높이고자 유통채널 확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행사 실시(’23년 12회, 99톤, 321백만원 판매)

  사과, 오이, 수박, 애호박, 알배추 등 농협유통(하나로마트)과 함께 행사 추진

  도청 정원광장 나드리장터(농특산물 장터) 운영(’23년19회, 90백만원 판매)

  2023.9.15.(금)~12.1.(금) / 매주 금·토 10:00~16:00 / 16개 부스 운영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11개소 내, 못난이 농산물 전용 판매대 운영

 앞으로도 충북은 도내 고품질 명품 농산물 홍보·판매와 더불어, 못난이 농산물의 업사이클링으로 새로운 상품을 지속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K-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유학생 사업은 우리 민족의 사상적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제도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재정보증 등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이것이 학업이탈, 불법체류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공적과정을 통해 극복하여 소멸위기의 지역과 저발전국의 유학생 상생의 길을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 입국장벽의 첫 관문인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입니다.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 과정 800만원(지방 기준)

   현지기업 직원 자녀‧친인척 대상 유학생 선발, 재정보증 지원

   대학-기업 매칭 장학금을 통한 기업초청장학증서로 재정보증대체 등

 입학 이후 유학생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여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충당 가능 * 학업 수행에 무리없는 근로활동(주25시간 정도, 월100만원 정도),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 뿌리기술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24.1월), 졸업 후 취업비자(E7) 취득으로 지역정착 연계 가능합니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1석 5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① 유학생에게는 학업과 진로 선택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

  ② 학생이 부족한 17개 대학에 유학생을 공급하고,

  ③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농부를,

  ④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시근로자를 제공할 것이며,

  ⑤ 지역에는 생활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충북에 온 유학생들이 도민들로부터 특별한 손님으로 환대를 받고, 충북에 대한 좋은 추억과 이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돌아간다면 미래에 충북과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충북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충북은 개혁과 혁신의 훈풍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의 성공 사례는 전국 모든 지자체와 정부가 발표하는 파격적인 출산대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못난이농산물 등 충북이 최초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들도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개혁의 팔랑개비를 더욱 힘차게 돌려 대한민국 전역에 개혁의 훈풍을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관철해 대한민국 교통·물류의 신기원을 이루고,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충북형 ‘AI과학영농’을 도입해 소멸해가는 농촌에 희망의 빛을 살리고, (가칭)‘K-실버도우미’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기부를 연계해 전 세대가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북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누구도 가지 않은 최초의 길이며,  충청북도의 도전과 노력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