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되면, 행정·재정·사무 특례로써 총 16개 권한을 확보
□ 100만 도시로 발돋움 하는 우리시는 올해 안에 인구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1년 시승격 당시 인구 21만의 중소도시였던 화성시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인구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 올해 100만 인구 도달 후, 연도말 기준으로 100만 이상을 유지 시, 2025년 1월 화성시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이자, 인구 100만 명 도달로 특례시가 되는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화성특례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며, ‘나, 화성에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 특례시가 되면, 행정·재정·사무 특례로써 총 16개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건축물 허가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농지전용허가 및 물류단지와 관련된 업무에서 현행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이양 받게 되며,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 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특례 외에도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추고, 시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발굴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는 내년에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하고, 4개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특례시의 다양한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화성시
연구원 및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등 민간과 함께 특례사무를 연구 및 발굴하고,
특례 권한 이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무나,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 사업 등에 대한 권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에 대한 권한 등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특례시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 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 실현을 위해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진현황
○ 2023. 2.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계획(안) 수립
○ 2023. 2. 22.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4개 특례시 연대)
○ 2023. 4. 14. 특례시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23. 5. 16.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6. 28. 민선8기 1주년 기념 희망화성 선포식 개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위촉(50인)
○ 2023. 7. 7. 제5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특례시/대전컨벤션센터)
○ 2023. 7. ~ 100만 기념 실무 T/F 구성 및 회의 개최(3차)
⋅100만 기념 행사 및 홍보 추진, 부서별 100만 기념 연계 방안, 인구 추계 등 논의
○ 2023. 7. 28.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23. 9. ~ 100만 기념 행사 및 관련 사항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