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불참, “북한 주민 인권 실질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복귀하면서 공동제안국 자격을 회복했고, 이번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관여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결의안 참여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으나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론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노선이 반영된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복지보다 군사비와 불법적인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통일 추진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두 국가론’이 초래할 문제를 지적했다.
결의안은 외교적 노력과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북한은 유엔의 관련 결의에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도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