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앞두고 미성년자 계정 삭제…뉴질랜드·덴마크도 유사 규제 추진
호주에서 오는 12월 10일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자사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모두 차단하기로 했다.
AFP·블룸버그·가디언 호주판 등에 따르면 메타는 해당 연령대 사용자들에게 곧 계정 이용이 중단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까지 계정 삭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16세가 되면 본인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호주 내 16세 미만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15만 명에 달한다.
메타는 여러 기술을 통해 연령을 식별한다고 밝혔지만 우회 방지 차원에서 정확한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령 확인에 상당한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사용자 일부가 오인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 준수 의사를 밝히면서도 “청소년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신 부모가 자녀의 앱 다운로드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 등 대안을 제시했다.
메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공개한 첫 플랫폼이다. 틱톡과 스냅챗도 법 준수 의사를 밝혔으며,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준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한편 호주가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규제하자 뉴질랜드와 덴마크도 비슷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